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지역사업 거버넌스 개편 방안
정부가 지역사업 선정·평가·관리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광역경제권평가관리단을 신설한다.
16일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업 거버넌스 개편(안)을 마련하고 개편 작업에 나섰다.
지경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각 시·도 테크노파크 기관장과 테크노파크 부설 기관인 지역산업평가단장과 각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를 만나 개편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본지가 입수한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4대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과 각 시·도 테크노파크 부설 기관인 지역산업평가단을 통합해 광역경제권평가관리단(이하 광역평가관리단)을 신설한다. 특별권(강원, 제주)은 현 테크노파크 내 조직인 지역산업평가단과 선도산업지원단을 떼어내 광역평가관리단을 만든다.
개편안은 정부가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나, 사업별로 추진체계가 각기 달라 사업 간 연계·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작성됐다. 그간 선도사업과 전략·특화사업의 과제 선정·평가·관리 업무는 각각 선도산업단과 테크노파크로 나뉘어 정부가 지역사업 전반을 조망하기 어려웠다.
테크노파크는 과제 수행기관이면서 과제 선정·평가·관리 기능이 함께 부여돼 사업의 공정성 문제가 대두됐다. 광역선도사업은 중앙 주도로 추진돼 지역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평가관리단을 신설해 오는 5월 새롭게 시작되는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사업 관리 효율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앙 주도의 선도전략사업에 광역지자체 및 광역발전위원회(이하 광역위)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광역위 사무총장이 광역평가관리단 이사장을 겸임(비상근)토록 해 광역위와 광역평가관리단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두 조직 간 통합 시기는 1단계 광역선도사업이 끝나는 대로 5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 선도산업지원단에서 진행해 온 선도사업 선정 및 프로젝트 기획 업무도 광역위 중심으로 시·도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전략·특화사업의 기획은 현행대로 각 시·도 테크노파크가 맡는다.
정부의 이 같은 개편안이 확정되면 선도전략사업 프로젝트·세부과제 기획은 광역위가, 확정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세부과제 선정·평가·관리는 광역평가관리단에서 각각 수행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별로 거버넌스 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마치고 1단계 선도사업이 끝나는 5월부터 광역평가관리단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지역사업 거버넌스 개편 방안 >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