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경제시대 도래,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 국내 자영업 시장 과밀화, 열악한 재도전 생태계.’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청이 밝힌 글로벌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 추진 배경이다.
모바일 등 IT 발전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창업에 국경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 반면에 괜찮은 국내 일자리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기청이 내세운 정책이 바로 글로벌 청년 최고경영자(CEO) 양성이다. 글로벌 창업지원에 나서기로 했던 중기청 의지는 그 시기와 시도에서 박수받을 만했다. 특히 정부 어젠다로 창업이 떠오르면서 각 부처가 여러 창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청년 글로벌 창업지원을 고민하는 곳은 중기청이 유일하다.
하지만 중기청만으론 한계가 있어 보인다.
중기청은 올해 본격 시행하기로 한 ‘글로벌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예산에서 막혔다. 중기청이 계획한 올해 창업선도대학 예산안이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반 토막 났다. 재정부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보다 전반적인 창업사업지원에 무게를 뒀기 때문이다. 창업선도대학 예산은 사업이 일정 수준에 오른 창업자 지원을 위한 ‘맞춤형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배정됐다.
중기청 전체 창업관련 예산은 줄지 않았지만, 글로벌 청년창업가를 키우기 위한 예산은 줄어든 셈이다. 지난해 10월 “시작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본 투 글로벌(Born to Global)’ 기업을 육성하겠다”던 김황식 국무총리 말이 무색하다.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미래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재정부가 중기청 의견을 존중했어야 옳다. 고만고만한 창업지원책은 중기청을 비롯한 여러 부처에서 쏟아지고 있지만 글로벌 창업지원책은 중기청이 유일하다. 글로벌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은 그 중에서도 핵심이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와 예산을 심의하는 부처 사이 교감이 아쉬운 부분이다.
‘한국에도 애플과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이 필요하다’는 말뿐인 구호는 지겹다. 글로벌 청년 CEO를 키우기 위한 정부 정책이 없다면, 애플도 페이스북은 앞으로도 남의 나라 얘기일 뿐이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