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치권 요구 있으면 정부 입장 정하겠다"
전면 부활보다는 보완책 마련에 무게 실릴 듯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19일 출자총액제한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혀 현 정부 들어 폐지됐던 출총제의 부활 가능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통합민주당도 지난 17일 발표한 10대 핵심정책의 하나로 출총제 부활을 제시한 상태다.
출총제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으려는 조치다. 사전적 규제로 기업활동을 가로막는다는 재계의 반대와 정부의 경제 활성화 판단 등에 따라 폐지와 부활을 반복했다.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86년 12월이다. 당시 자산총액 4천억 원 이상인 32개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을 제한했다. 1993년에는 자산총액 3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 기준을 변경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인수·합병(M&A) 제도개선을 계기로 폐지됐다. 이후 순환출자 등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간 출자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2002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을 대상으로 부활했다.
2007년 4월에는 국제경쟁 체제에 맞지 않는 대표적인 기업규제라는 지적에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소속의 기업은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계열사·비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완화되기도 했다.
2009년 3월에는 다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게 폐지 목적이었다. 당시 이 조치로 삼성, 현대차, SK, 롯데, GS 등 10개 기업집단 31개사의 투자규제가 풀렸다.
문제는 이후였다.
일부 대기업이 제빵 등 외식사업과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 등 중소기업 영역까지 침범, 계열사 일감을 사실상 독과점했다. `땅 짚고 헤엄치기` 방식의 영업으로 큰돈을 벌어 계열사 지분율을 높이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해온 대-중소기업 상생 발전의 근간이 흔들렸다는 비난이 커졌다. 급기야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고 `대기업 때리기`에 나섰다.
통합민주당에 이어 한나라당까지 합세한 형국이어서 재벌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에 어떤 식으로든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출총제 부활 등을 놓고 아직 공식적인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요구가 있으면 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정하겠다"는 원론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위원장의 이번 발언이 `대주주가 사익을 남용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출총제 부활보다는 보완책 마련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