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1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실시계획` 통지
정부 정보화사업에 대한 재정투입 성과 평가가 엄격해져 사업의 구축 뿐 아니라 유지보수도 철저한 평가가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실시계획`을 20일 밝혔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사업을 수행한 부처가 해당 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재정부가 이를 점검해 평가 결과를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제도다.
종합점수 `우수` 이상 등급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미흡` 이하 등급이면 예산을 10% 삭감한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 때부터 정보화 유지보수 사업도 체계적인 성과 측정과 관리 노력을 했는지를 점검하는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그동안 정보화사업 성과 지표는 구축과 운영 위주로 설정돼 유지보수 측면의 평가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정보화사업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늘리고 공정한 하도급 관리를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대기업 참여하한제 준수, 하도급 대금지급비율 명시, 기술성 평가 시 중소 소프트웨어기업 우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등이 그것이다.
기재부는 자체 평가를 내실화하고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재부의 점검을 면제받는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또 종합점수가 `보통` 이상이라도 세부평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사업 재검토, 사업 통폐합 등 벌칙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