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원이 잇따라 삼성전자가 제소한 애플의 특허침해 고소를 기각함에 따라 삼성전자의 특허전 전략에 먹구름이 끼었다.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이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간)에 이어 27일에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특허 침해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리자 삼성전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날 판결은 통신 오류가 발생할 때 중요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는 기술 특허와 관련한 것이었다.
이는 3세대(3G) 이동통신을 이용한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있어서 피해갈 수 없는 표준특허로 꼽힌다.
이 때문에 당초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애플에 제기한 3건의 특허 가운데 이날 판결을 내리는 특허가 가장 소송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날 독일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삼성전자는 일단 "3월2일 판결에서 애플의 침해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속으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 20일 판결과 관련해서도 법원으로부터 아직 공식적으로 판결문을 받지 못해 아직 정확한 판결 이유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특허 전문가들은 독일 재판부의 판결 이유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상황이다..
삼성의 주장과 달리 애플이 해당 특허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술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했거나, 아니면 삼성이 보유한 통신 특허가 이미 소진됐다고 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애플이 해당 특허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삼성의 주장을 기각했다면 삼성전자는 이후 진행되는 소송 과정에서 승소를 기대할 수 있다. 삼성이 제기한 다른 특허 침해와는 별건으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삼성의 통신 특허가 이미 소진됐다고 재판부가 평가했다면 이는 앞으로의 통신 특허 관련 소송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Florian Mueller)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서 "삼성에는 이번 판결이 실망스럽겠지만 삼성전자는 쉽게 굴복하지 않는 투지로도 유명하다"며 "삼성전자가 일련의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항소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항소 여부는 3월2일 있을 판결 이후에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