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사퇴의사를 밝힌 최시중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이자 멘토로 불린다. 대통령 형인 이상득 의원과는 서울대 동기다.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시절 지근거리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펼친 ‘6인회’ 일원이기도 하다.
최 위원장은 1963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했다. 1965년 동아일보로 옮긴 후 1994년까지 30여년 동안 정치부 기자, 정치부장, 편집국 부국장을 지냈다. 이후 한국갤럽 회장을 역임한 최 위원장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을 맡았다. 지난해 야당 반대 속에도 연임했다.
지난 4년 간 최 위원장의 방통위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합쳐 소통을 중시하는 ‘융합형 수평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겠다는 야심은 실험에 그쳤다. 방송과 통신 정책을 함께 아우르기에는 비효율적인 위원회의 구조적 한계 속에 정책 수립과 집행 기능마저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이 방통위 주변과 산업계 평가다.
최 위원장은 사회 여러 분야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중·동 특혜설을 불러온 대기업·보수 편향 종합편성채널 정책을 밀어붙여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시장경쟁 촉발을 목적으로 한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도 세 차례에 걸친 심사 끝에 결국 신규 사업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성과도 있었다. 스마트폰 가입자 2000만 시대를 열며 스마트 강국 진입을 시도했고 IPTV 가입자 500만을 바라보며 방통 융합 서비스를 알렸다. 다만 이러한 결실이 그의 정책적 리더십에 의한 것인지는 이론이 많다.
결국 최 위원장이 이끈 방통위는 출범 이후 4년간 ‘준비와 철학 없는 행정’이라는 지적에 시달렸다. 대기업·보수 편향적 방송 정책으로 인해 야권으로부터 지속적인 사퇴압력을 받아 온 최 위원장은 최근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용욱 전 보좌관의 비리 연루설과 종합편성채널 관련 ‘돈봉투’ 의혹까지 불거지자 사퇴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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