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비축 원자재 방출량과 방출가격을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환율연동 방출가격 할인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조달청은 30일 1조600억원 규모 ‘2012년 비축사업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올해 경제성장률 둔화로 원자재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낮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구리를 중심으로 구매 규모를 확대해 지난해(3628억원)보다 46% 증가한 5300억원어치를 신규 구매한다. 리튬·인듐·코발트·비스무스 등 희소금속을 구매해 연내 비축 목표량을 조기 확충하고, 스트론튬·탄탈륨 비축을 새롭게 시작한다.
올해 방출 규모는 지난해(6592억원)보다 19.6% 줄어든 53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조달청은 이달부터 비축 목표량이 조정됨에 따라 현재 비축량이 목표보다 많은 실리콘과 망간을 방출하기로 했다.
방출 제도도 대폭 개선한다. 조달청은 방출가격 산정 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효과는 천천히 반영하고, 인하효과는 즉시 반영하는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한다. 환율 상승 시 국내 가격 상승효과가 완화되도록 ‘환율 연동 방출가격 할인제도’를 도입한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이 구매한 원자재 실물을 일정기간 조달청 비축기지에 보관하고, 창고증권(보관증서)을 발행해 해당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창고증권을 제시하고 실물을 인수할 수 있는 ‘창고증권 방출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조달청은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한 민관 공동 비축을 활성화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충격을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장경순 국제물자국장은 “중소기업이 정부 비축물자를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방출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