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생태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IT전략협의체가 상설화된다. 부처별로 쪼개진 현 시스템으로는 전체적인 IT정책 협력·조정이 곤란했음을 정부가 인정한 셈이다. 정부는 올해 50개 중앙 행정기관과 244개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에 총 3조615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9회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열고 올해 국가정보화 관련 주요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2기 위원회 구성 뒤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그간 정부 IT 관련 조정업무가 부처별로 산재돼 IT 생태계 변화에 체계적이고 빠른 대응이 곤란했다고 평가하고, 관련 부처 차관급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비롯해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차관급이 참석한다. 이로써 범정부 IT정책의 효율적 조정·연계와 IT 현안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위원회는 IT인재 양성을 위해 스마트교육 조기도입을 비롯해 △IT시장 활성화 및 R&D 개선 △법·제도 개선 △국가정보화 주요 정책 점검 및 성공적 완수를 2기 위원회 핵심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중앙·지방 294개 기관의 5012개 사업에 3조6158억원을 집행한다. 지난해에 비해 사업 수는 12.6% 줄였지만 예산을 22% 늘려 예산 집중도를 높였다. 과제별로는 사이버침해 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등으로 정보보호 분야가 크게 늘어 중앙에서만 지난해 2019억원에서 2248억원으로 11.3% 증가했다. 지방 정보보호 예산도 지난해 507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589억원으로 16.2% 늘었다.
정부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 모바일 관련 행정서비스 제공 및 시스템 구축에 중앙과 지방을 합쳐 총 340억원을 투입한다.
김황식 총리는 “당장의 경제성장뿐 아니라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IT역량 결집을 통해 글로벌 IT경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면서 “정부기관 간, 정부와 기업 간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그 구심점 역할을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