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가 과학기술정책, 중소기업 지원, 에너지자원정책을 전담할 혁신 3부 설치를 제안했다. 또 국가 과학기술정책 전반의 통합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장관회의 상설화를 주문했다.
한국과총은 31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과총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5년의 과학기술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혁신 3부` 설치 주장은 과학기술계 의견을 담은 것으로,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과학기술 거버넌스 논쟁을 부채질할 것으로 주목된다.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체제 구현을 위한 혁신 3부 설치를 제안했다. 혁신 3부는 과학기술정책, 중소기업 지원, 에너지자원정책 전담부처를 말한다. 부처명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또 기초연구 지원 기능, 출연연 육성 기능 자율성을 확보하고 과학기술정책 통합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장관회의 상설화를 요구했다.
과총은 주요 정책결정권자 보임, 공직선거에서 과학기술인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출연연 기관장 30% 이상을 여성 과학기술인으로 보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출연연과 대학 신규 연구인력에 초기정착 연구비 지원을 확대하고 출연연 연구원 정년 환원도 주장했다.
과총은 △과학기술 기반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신성장동력과 미래 도전과제에서 글로벌 리더십 확보 △창의인재가 과학기술로 진출해 세계적 석학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자율·경쟁·협력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과 사회와 소통 강화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체제 구현과 정착을 5대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해 5년간 5000개 창업선도대학을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고, 대학생 창업펀드 조성을 주문했다. 과학산업 육성과 과학기술 기반 전문자격제도를 활성화하고 출연연, 대학 연구소에 상근 무기계약직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저한세 적용 배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성장동력과 미래 도전과제에서는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선도기술 분야와 도전과제도 제시했다.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창조적 기술 분야로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고효율관리, 수출전략형 원자력에너지 생산기술 등이 꼽혔다. 또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국가과제로는 지능형 재난대응시스템, 한국형 자력발사체 개발, 인공지능 반려로봇 개발 등이 제시됐다.
한국과총은 선별된 정책과제에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처 `과학기술 희망프로젝트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또 보고서를 정치, 행정 등 중요 국정 당사자에게 전달, 정책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한국과종 제시 5대 과학기술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