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프트웨어(SW) 산업의 문제는 대기업의 욕심, 정부의 방관, 중소기업의 무책임에 있다. 이 세 주체 모두의 잘못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SW생태계 구축 전략에서는 대기업 잘못만 지적한다. 대기업만 규제한다고 해서 현 SW 산업의 생태계가 개선될 수 없다. 정부의 잘못된 처방은 오히려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다. 장기적 선순환 생태계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지속가능 거버넌스`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기업이 솔선수범해서 불공정 거래를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강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육성책 및 SW 투자가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 지속가능 거버넌스를 위해선 대기업, 정부, 중소기업 모두 제 역할이 있다. 대기업은 SW사업 참여 제안 시 하도급 지분을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 상생전략을 펼쳐야 한다.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비중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 시 중소기업과 진출해 글로벌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룹 내부 시장을 개방해 중소기업에 사업 참여 기회를 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대기업만 옥죌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공존발전형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SW와 IT서비스를 균형있게 육성하는 게 중요하다. 사업대가 합리화 및 수·발주 계약관행도 선진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중소 SW기업은 유지보수 및 재무구조 개선 등 신뢰 강화에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 외에 프로젝트관리조직(PMO) 및 제안요청서(RFP) 관련 전문 산업도 활성화해야 한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