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정부가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을 발표한 이후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월 SW산업진흥법 개정으로 대기업 공공SW사업 전면 참여 제한과 공공SW사업 수·발주 제도 검증기관 지정 및 운영 등을 입법화한다. 상반기 `선진형 유지보수체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SW뱅크·SW마이스터고 설립 등도 준비 중이다. 이외에도 민간 주도로 차세대 SW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후속 과제 실행에 집중하고 있다.
SW기업은 글로벌 SW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내외 기업 인수합병(M&A)으로 대형화·전문화해야 한다. 국내 SW 연구개발(R&D) 총 규모는 3조2000억원(2009년 기준) 수준이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9조9000억원)의 30%, IBM(6조4000억원)의 50%에 불과하다. 이처럼 적은 규모의 R&D 투자를 비롯해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우리나라 SW기술 축적 기회를 놓치게 한 결정적 요인이다.
정부 또한 R&D, 인력 등 요소 투입형 정책을 확충하는 한편, 기업이 원활하게 비즈니스하고 상호협력할 수 있는 공생적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국내 중소 SW의 성장을 위한 기반(투자 환경 등) 마련에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SW 분야는 벤처캐피털의 최우선 투자 분야다. 미국에서는 전체 투자의 18.5%가 SW 영역에 쏠린다. 하지만 국내에선 4% 미만이다.
무역 2조달러 달성에 SW가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협소한 내수 시장을 탈피, 대·중·소 동반 수출모델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전자정부 수출에 이어 사업규모가 크고 파급력이 있는 수출모델을 중심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공공 중심의 SW 수출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 글로벌 IT서비스 시장은 민간 70%, 공공 30%를 차지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공 부문에 집중돼 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