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여야 정치권에서 제기된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초청강연에서 “경제가 성장하면 기업규모가 커지고 영위 업종이 다양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출총제는 글로벌 경영환경과 개별기업 특성이 감안되지 않은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문제 본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을 넘어 서민생업 분야까지 무분별하게 침투,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대기업이 총수나 친인척 기업에 일감을 몰아줘 사익을 챙기거나 증여·상속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기업은 국내뿐 아니라 외국시장에서 세계 유수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한다. 글로벌경쟁에서 승부를 업종 전문화로 할지, 다각화로 할지는 기업 스스로 책임을 갖고 결정할 문제다. 때로는 기업규모 자체가 경쟁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며 대기업의 활발한 국외시장 진출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 행태를 감시할 시스템 확충을 약속했다. 그는 “상반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출자구조를 그림으로 그린 지분도를 공개하겠다”며 “지분도 공개 때 복잡한 출자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사회적 감시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