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관련, 수출기업이 FTA를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열린 `2012년도 전국 세관장회의`에서 “관세행정 영역에서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통관 물류 서비스업의 진입규제 완화,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더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해 관세인하 혜택이 있는 대미 중소수출업체 6548개를 선정, FTA 활용과 관련된 세관직원의 1대 1 방문컨설팅을 계속 하기로 했다. 1월 말까지 대상업체 76.4%인 5009개 컨설팅이 완료된 상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로 보급한 FTA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한·미 FTA 원산지 기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세관이 사전 검증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수입물품 가격 안정차원에서 `농산물 수입물가지수` 개발, 병행수입 물품의 QR코드를 활용한 통관인증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일자리 대책으로 통관물류업종 진입규제 완화, 청년층 대상 전문자격제도 획득 등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관세사 등 민간전문가에게 지급하는 FTA 컨설팅 비용과 수출입안전인증업체(AEO) 공인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국적 기업의 본·지사 간 국제거래를 악용한 탈세나 국부유출 행위 차단, 고세율 농수산물 신고가격 적정 여부 감시, 외환범죄 매개수단인 페이퍼 컴퍼니의 국외정보 수집, 우범 분야 밀착 단속 등도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