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자정부 수출 3억달러 달성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이 대대적으로 활용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7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전자정부 수출 전략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출 3억달러 달성전략`과 `전자정부 사업 추진`을 각각 발표했다. 지난해 전자정부 수출규모는 2억3566만달러며, 2010년에는 1억4876만달러였다.
행안부는 정보화 해외원조사업을 수출 전략국가에 집중 지원해 성과를 높이는 `정보화협력 패키지화`로 기획했다. ODA자금을 활용하는 패키지화 사업은 수출전략국가 선정과 정보접근센터(IAC) 구축, IT전문가 초청연수 등으로 구성한다. 수출전략국가는 우리나라와 전자정부 업무협약 및 IT협력센터 운영현황 그리고 수출가능성을 종합 검토해 선정한다. IAC는 이미 구축한 과테말라·스리랑카 등 5곳은 유지보수하고 새롭게 베트남·콜롬비아·몰도바·미얀마 4곳에 설치한다.
우리나라가 주요 국제개발은행에 출연한 신탁기금사업을 우리기업 정보화 수출에 활용할 수 있게 발굴하고, 해외정부조달사업(국제입찰) 수주도 지원한다. 오는 10월 최초로 국내서 개최하는 `전자정부 글로벌 포럼`도 수출 확대에 적극 활용한다.
류임철 행안부 정보화총괄과장은 “IBM·HP 등 다국적 IT기업이 해외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국가별로 전자정부 수준과 제도가 달라 수출 시 개발비가 많이 소요된다”며 “자본과 인력·정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ODA자금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전자정부 수출실적은 5억3286만달러에 달한 가운데 전체의 약 78%는 유·무상 원조로 이뤄졌다.
KOICA는 `전자정부 사업 추진` 발표에서 △국내외 파트너십 강화 △국가별 발전단계를 고려한 지원 △사업형태의 연계 강화 등 3대 추진방향을 소개했다. 전자정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소득국 이상 국가 중 안정적인 전략과 통신을 공급하는 나라를 선별, 지원한다. 협력대상국 상황에 따라 정책자문·인프라 구축·시스템 고도화 3단계로 접근하기로 했다.
김영렬 KOICA 팀장은 “올해 계속사업 10건 등 156억원이 이미 지원될 예정”이라며 “정부 ODA 확대계획에 맞춰 전자정부 예산도 확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규모를 지난해 0.13%에서 올해 0.15%로 늘리고 2015년에는 0.25%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행안부는 `2011년 전자정부 수출 유공자` 장관표창을 실시했다. 전자정부 수출 지원 전용 홈페이지(www.egovexport.or.kr)도 오픈했다. 사이트는 국가별 정보화 현황 및 동향, 사업 및 입찰정보 등을 상시 제공한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