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출범 두 번째 해에 피크(Peak)를 치고, 이후 서서히 줄어듭니다.”
공공사업 예산 추이에 대한 정부 관계자 말이다. 첫 해는 기획단계여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지 못하고 본격 사업을 펼치는 두 번째 해에 가장 많다는 설명이다.
전자정부 사업은 어떨까.
전례를 완전히 깼다. 올해 중앙부처 등 국가기관 정보화 사업 예산규모는 2조7197억원. 작년 동기 2조1562억원보다 무려 26.1% 급증했다. 2009년과 2010년은 각각 2조168억원과 2조783억원으로 증가율은 3%대다. 정권 말 오히려 예산이 큰 폭 늘어난 셈이다. 올해 정보화 예산 편성 현황에서 정부 정책 방향을 살펴본다.
◇4개 분야 투자 집중=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 따르면 △미래성장 기반 확보 △녹색국가 전환촉진 △국민 삶의 질 개선 △성숙한 신뢰사회 구현 네 가지를 중점투자분야로 선정했다.
이 중 국민 삶의 질 개선 분야 투자가 가장 많다. 사회복지통합망 구축 및 운영, 등기업무 전산화, 전자여권 제조 및 개선 등 42개 부처·기관에서 301개 사업을 펼친다. 예산규모는 1조원에 가까운 9427억원이다. 사업 건수로는 전체 대비 44.5%며 예산으로는 34.6%에 달한다.
미래성장기반 확보 분야가 두 번째다.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선진화와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 전자태그(RFID) 기반 기록관리 시스템 확산 등 22개 기관이 115개 사업을 진행한다. 예산은 4736억원으로 건수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7%대다.
성숙한 신뢰사회 구현 분야는 60개 사업에 1680억원이다.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 등 보안 관련 사업이다. 지난해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 연이은 보안사고 여파다. 녹색국가 전환촉진 분야는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과 유비쿼터스(u) IT 검증 확산사업 등 37개 사업에 3199억원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는 네 가지 중점투자 분야별 21개 과제를 우선투자사업으로 선정했다. 국가정보화 계획과 중점투자 방향 부합성 등 네 차례 평가를 거쳤다. 미래성장기반 확보 분야에서는 uIT 검증확산 사업(지경부·155억원), 선진예보시스템 구축(기상청·82억원) 등 6개, 녹색국가전환촉진 분야에서는 정부통합센터 운영 및 국가정보통신 기반 효율화(행안부·1941억원), 국가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국토해양부·60억원) 등 4개 사업이 있다. 또 산림자원 정보화사업(산림청·73억원),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행안부·67억원) 등 7개 국민 삶의 질 개선 분야와 중소기업정보화 기반 구축(중기청·209억원) 등 4개 신뢰사회 구축 분야가 있다.
◇국가정보화도 모바일·스마트=스마트 혁명은 국가정보화 사업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정부는 올해 사업 특징으로 모바일 서비스 확대와 스마트 전자정부 정책 지향 두 가지를 꼽는다. 정부 모바일 서비스 중장기 계획이 지난해 8월 발표되자 이에 맞춰 각 부처가 대처한 결과다.
대국민과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등에 26개 부처가 46개 사업(226억원)을 펼친다. 부처별로는 행정안전부가 96억4000만원으로 사업 규모가 가장 크고 지식경제부(42억9000만원) 교육과학기술부(21억400만원) 법무부(15억1500만원) 등이 총 10억원 이상 사업을 진행한다. 농촌진흥청(7억원)·외교통상부(6억원)·법원행정처(5억8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부처가 1억원을 넘었으나 주요 부처 중 기상청(8000만원)·고용노동부(5000만원)·식품의약품안전청(3000만원) 등은 1억원을 밑돌게 편성했다. 서비스 유형은 대국민서비스가 60%로 압도적으로 많다. 내부행정용이 38%며 기반인프라는 2%다. 구축방식은 모바일 웹 방식이 45%로 애플리케이션(앱) 방식 21%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웹과 앱방식이 모두 적용되는 하이브리드는 34%였다.
스마트 전자정부 정책에 맞춰 정보 공개 수준이 더 개선된다. 올해 공개정보는 622종으로 지난해 606종에서 16종(2.6%) 늘어난다. 전면공개가 352종으로 10종 증가하고, 일부공개도 270종으로 6종 확대된다. 미공개 정보는 137종이다.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정보 침해`가 40.6%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 비밀(20.4%) 관련 법률 존재(9.3%) 등 순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서비스 확대에 맞춰 서비스 채널이 크게 확대된다. 모바일서비스가 지난해 48개에서 올해 179개로 4배가량 늘어나고 TV는 8개에서 10개로 증가한다. 반면에 키오스크는 지난해 11개에서 올해 9개로 2개 줄어들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서비스의 `협업`과 `그린`=정부 서비스 온라인 협업사례가 늘어난다. 중앙정부 간 협업이 219개로 지난해보다 42개 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도 169개로 전년 127개보다 42개 확대된다. 소비자종합포털, 지진정보서비스 등 178개 서비스는 민간으로 협업범위를 넓힌다. 민간협업은 지난해 124개보다 54개 늘어나는 것이다.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이 중앙정부와 지자체·민간 간 협업을 유도했다.
녹색정보화 관심도 여전하다. 43개 부처 188개 사업이 녹색정보화를 고려해 사업계획을 세웠다. 사업은 `온라인 민원신청`과 `자원재활용` 위주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력 절감 장비 도입` 또는 `친환경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 도입 등 그린 IT제품·솔루션 채택으로 확대된다.
중복 및 연계대상 사업조정 규모가 500억원을 넘는다. 철저한 사전 감시로 막대한 예산을 줄인 셈이다.
◇지자체 사업은=지방자치단체 예산도 올해 7.3% 증가했다. 사업 건수는 총 4335개로 지난해 5178개보다 843개 크게 줄었지만 전체 예산은 8961억원으로 전년 8353억원보다 늘었다. 규모가 큰 신규사업이 대폭 늘어나서다. 시도 사업예산이 3560억원(711건)이며 시군구 예산은 5401억원(3624건)이다.
유형별로는 계속사업이 33.4%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신규(30.5%)와 유지보수(28.7%) 정책지원(7.4%) 순이다.
CCTV통합관제센터, 와이파이 등 자가망 구축, 도시계획정보체계 등 첨단 디지털 융합인프라 분야가 2286억원(496건)으로 가장 많다. 스마트 업무환경 개선, 콜센터 및 온나라 시스템 구축 등 지식정부 분야가 2152억원(1434건) 편성됐다. DDoS 공격 차단 등 보안 관련 분야가 924개 사업에 17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클라우드 컴퓨팅 구축 등 창의적 소프트파워 확보에 298개 사업(416억원)이 배정됐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표]올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부처별 현황(단위:백만원)
※자료: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