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송·배전 업무와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 업무 통합논란에 막판 변수가 생겼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지경위 전체회의 말미에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업무 통합을 명시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를 14일까지 마쳐달라고 주문했다.
두 개정 법률안은 8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위원들 간의 의견차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9·10일 두 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가졌지만 구성원 9명 중 4명만 참석, 성원을 채우지 못해 전체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김 위원장은 14일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않을 경우 두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본회의에 올린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15일 본회의까지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고 사전 여야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상임위 구성 합의도 끌어내기 힘들어 막판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 발의 당시와 달리 여러 지경위원들이 전력산업 구조를 뒤바꾸는 법률안 개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 측도 현행 유지를 표명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낮지만 추이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