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사업을 통합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바일 서비스 개시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며 방위사업청이 불만을 제기했다. 국방 등 특수 분야까지도 통합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12일 방위사업청은 당초 이달 국방전자조달관리체계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행안부 모바일 서비스 통합 추진으로 일부분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3월 스마트폰 기반 국방전자조달 조회 서비스가 시작되지만 모바일 입찰 참여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하다.
국방전자조달 모바일 입찰 서비스가 늦어지는 이유는 행안부의 중장기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계획에서 순위가 밀려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기반 국방전자조달 입찰 참여 시스템 구축은 내년 이후에 추진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국방 분야는 특수성을 인정해 별도 국방전자조달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의 개입으로 모바일 기반 국방전자조달체계 구축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국민 편의를 위한 것인 만큼 서비스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통합 추진에 따라 특수성이 인정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공기관 비밀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행안부는 삼성SDS를 개발 사업자로 선정,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한 1~3급 비밀문서를 전산화 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 관련 비밀 등도 모두 통합 추진됨에 따라 국가안보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통일부, 외교통상부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다.
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일관된 국가 정책을 위해서라면 국가 표준을 만들어 준수하도록 하면 되는데, 굳이 한 부처에서 특수 분야까지 포함해 모든 것을 통합 수행하려는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