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 IT교육지원 캠페인] <268>카르텔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카르텔(Cartel)을 하지 않기로 선언하고 관계자들은 엄중히 자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은 카르텔행위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윤확보가 목적인 기업에 카르텔은 쉽게 떨치기 어려운 유혹입니다. 이번에는 카르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카르텔은 무엇인가요?

A: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기업은 적당한 방법으로 경쟁을 피하고 이익률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카르텔도 그 중 하나로 치열한 경쟁으로 적절한 이윤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행해집니다. 카르텔은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미리 정해서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행위입니다.

평소에는 경쟁하다가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서로 `짬짜미`를 하는 것이죠. 판매가격과 공급가격을 정하고, 생산량이나 출하량을 서로 조정하기도 합니다. 일부 저가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합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1870년대 이래 유럽 지역에서 급속히 발전했는데 국민경제발전을 저해하는 폐해가 커 많은 국가에서 금지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으로 카르텔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Q:카르텔은 누가 조사하나요?

A:검찰과 법원이 처리하는 민·형사 사건과 달리 카르텔 조사와 의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81년 4월 3일에 발족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주요사항과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조사하고 심의, 의결합니다. 카르텔행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불공정한 경제활동을 규제·억제·제한하는 기관입니다.

주요 업무는 △독과점 사업자 시장 지배행위 남용 규제 △기업결합 제한 및 경제력 집중 억제 △부당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경쟁제한 행위 규제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규제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 제한 △경쟁 제한적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 등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경제 파수꾼`이나 `경제검찰`이라고도 불리죠. 비슷한 기관으로는 미국의 FTC(Fair Trade Commission)가 있습니다.

Q:카르텔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카르텔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되면 기업은 과징금을. 관련자는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최근 10년간 미국과 EU 등에서 국제카르텔로 부과받은 벌금이 2조4000억원에 달합니다. 미국에서 국제카르텔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우리 기업 임직원 수도 12명에 달합니다. 미국에서 카르텔로 부과한 벌금 상위 10개사에 우리 기업 4개가 포함될 정도로 각국 독점감시 당국이 한국기업을 보는 눈초리가 매서워졌습니다. 법에 따르면 카르텔행위를 하면 관련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정위가 최근 10년간 카르텔에 부과한 과징금도 1조7600억여원이나 됩니다. 카르텔 행위가 적발되면 회사의 재정적 손해뿐만 아니라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최근 삼성과 LG가 담합행위 자정선언을 한 것도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Q:리니언시(Liniency)란 무엇인가요?

A:카르텔은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은밀하게 추진되기 때문이죠. 카르텔 적발을 쉽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리니언시, 즉 자신신고감면제도입니다. 카르텔이 적발되면 과징금을 물게 되는데 적발 이전에 카르텔 행위 당사자가 공정위에 제보하면 과징금을 줄여줍니다. 조사에 협조해도 과징금을 줄여줍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담합 사실을 처음 신고한 업체는 과징금 100%를 면제하고, 2순위 신고자는 50%를 면제합니다.

리니언시는 참여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해 적발력을 높이고 카르텔 행위 자체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고할 수도 있다는 상호 의심 때문에 카르텔 행위를 시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주최:전자신문 후원: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만화로 읽는 알콩달콩 경제학 3` 정갑영 지음, 21세기북스 펴냄

어려운 경제학 용어와 경제상식을 재미있게 만화에 담았다. 경제로 세상의 원리와 흐름을 이해하는 법,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정확히 미래를 읽고 대비하는 법을 알려준다. 개인과 개인의 차원에서 왜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지를 다루는 것을 시작으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정책, 다른 나라의 경제정책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교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생존 전략 등을 다뤘다.

◇`경제야 놀자` 정광재·박경순 지음, 뿌브아르 펴냄

청소년의 경제 눈높이에 맞춰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접하는 에피소드 속에서 경제 원리를 끄집어내어 쉽게 풀어 쓴 책. 단어마다 내용에 딱 맞는 귀여운 그림을 곁들여 책을 보는 재미를 더했다. `우리 집이 빚을 내 아파트를 산 이유` `중국제 장난감이 많은 이유` `패밀리 세일의 비밀` 등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경제 원칙과 자연스럽게 연계해 설명한다. TV에 빠져 있는 아이들에게 독서의 재미를 일깨우고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 원리를 함께 깨우쳐 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