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 문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근 국회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인위적 수수료 조정에 대한 조직적 반발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1일 여신금융협회 측은 “민간 사업자 별로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나 한도 내에서 우대수수료가 정해지는 것이 합당한 절차임에도 불구,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우대수수료를 당국이 직접 결정하면 민간 사업자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경우에 따라서 경쟁력이 약한 사업자는 치명적인 부담으로 시장 퇴출 및 진입장벽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시장실패)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공기관 요금산정도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전문위원 심의과정을 중시하고 정부 결정을 배제하는 원칙으로 가고 있는 현 정책방향에도 역행하는 조치라고 덧붙혔다.
우대수수료를 정부가 책정할 경우 향후 신용카드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 요구사항들을 당국이 직접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더 큰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우대수수료 적용 중소가맹점과 비적용 대형가맹점 간 갈등, 우대수수료 적용 중소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을 이용하는 카드 회원에 대한 리워드 혜택 축소 등 많은 이해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가 직접 이런 집단 요구 해결에 나설 경우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질수 있다는 우려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은 “정부는 1차 조정자 보다 최종 이해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런 정부 역할이 신용카드 영업 환경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더 좋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용카드 수수료 책정에 있어 업종별, 특정 집단별(중소가맹점) 수수료를 정부가 결정하는 국가는 드물고, 심지어 신용카드 평균(기준)수수료에 대한 상한선 규제 강도가 최고로 높은 호주도 이런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