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삼성전자 간 스마트TV 접속 차단 논란이 오는 15일 분수령을 맞는다. KT는 지난 10일 오전부터 삼성전자 스마트TV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를 강행했다. 삼성전자는 조치 철회를 위한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가처분신청 판단은 법원이 내리며 12일 현재 삼성 스마트TV 애플리케이션 접근은 전면 차단된 상태다.
업계는 오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첫 회의에 주목하고 있다. 방통위가 조기 정상화 의지를 밝힌 가운데 `KT와 양자간 협의는 없다`고 선언해온 삼성전자는 물론 KT도 회의에 참가한다. 회의에는 포털과 제조사, 통신사 등 업계를 포함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KT 법 위반여부 조사와 함께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중재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이창희 방통위 과장은 “KT 접속제한 조치 이후 사실관계와 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며 무엇보다 빠른 서비스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KT는 스마트TV 제조사가 인터넷 망을 무단 사용하면서 정작 협상에는 소극적이라며 불만이다. 하지만 접속 차단을 전후해 여론이 좋지 않은 점은 KT에도 부담이다. 삼성전자는 아직 TV 판매 등에 직접적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기는 마찬가지다.
KT는 스마트TV 제조사가 무단으로 대량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개통, AS 책임까지 통신사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T노동조합까지 별도 성명을 내고 방통위의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대한 바른 인식과, 균형 잡힌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을 위한 보완 조치를 시급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TV 제조사는 무임승차할 생각을 접고, 정당한 인터넷망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즉각 조치철회 가처분 신청을 취했다.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가능한 추가 조치까지 검토 중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망 중립성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관련 업체가 지난 1년 이상 협의체 또는 포럼 형태로 성실히 협의해 왔고 15일 올해 첫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KT의 일방적 조치는 망 중립성의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 TV 데이터 사용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 이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