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는 정치·안보·경제·사회를 아우르는 국가 기반산업이다. 그만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변수가 산재해 있다.
우선 올해 치러지는 총선과 대선은 전력수급계획 방향성을 뒤바꿀만한 중요 이슈다.
정권을 어느 쪽에서 잡느냐에 따라 발전원별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여당이 정권을 유지하면 지금의 원전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기조는 유지될 확률이 높다. 반면에 야당 중심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 지면 기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지 가늠하기 힘들다.
민간 기업의 대규모 진입에 따른 시장판도 변화도 커다란 변수다.
전력업계에서는 민자석탄화력의 과도한 이익구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금 발전사들이 생산하는 전기요금은 가동되는 설비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정해진다. 그만큼 연료비가 낮은 석탄화력은 높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다.
이미 한국전력은 자회사인 발전회사들에 적용하던 보정계수를 민간 기업에도 확대할 것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견제를 펼치고 있다.
보정계수는 발전원별 과도한 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하는 일종의 구매 할인율로 이를 적용할 경우 민간 기업은 예상치보다 낮은 수익을 벌어들일 수밖에 없다.
민간 기업은 석탄화력이 많아지면 전체 전력구매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펼치고 있지만 보정계수 적용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에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는 전력수급계획에 커다란 변화를 주기 힘든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발전회사들이 주어진 의무량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 목표치를 보다 현실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스마트그리드는 사업 육성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
제주 실증단지사업 이후 추가 상용화 작업이나 설비 보급 추이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6차 계획에 반영할 경우 시장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그리드는 5차 계획에서처럼 언급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