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 접속차단 문제가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KT는 14일 삼성전자에 협상을 촉구한다는 공문을 추가로 보냈지만 삼성전자는 개별 협상은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며 차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전자신문은 교수와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로부터 이번 사태의 쟁점과 해법에 대해 들어봤다.
◇삼성전자가 서비스사업자인가=쟁점이 되는 `삼성전자가 단순 기기 제조사인지 아니면 콘텐츠·서비스제공자인지`에는 전문가들도 생각이 엇갈리고 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스마트TV도 망 품질을 확보해야 하는 관리영역의 서비스다. 이 때문에 스마트TV도 망중립성 논의 대상에 분명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반면에 강재원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삼성이 앱, 콘텐츠 서비스로 수익을 얻거나, 직접 과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는 “스마트TV는 마케팅 당시부터 인터넷 접속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제조사가 어느 정도 책임과 역할은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이용자 중심에서 보면, 사용자들이 여러 단말기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망 사업자가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인터넷 종량제로 논의 확대= 권영선 KAIST 경영과학부 교수는 `인터넷 종량제`가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것은 스마트TV가 아니라 이용자들”이라며 “트래픽 발생과 대가 지불을 비례해 과금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종량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스마트TV 논의는 양자 간 협의보다는 망중립성포럼을 통해 기본 방침을 먼저 정리하는 게 옳다”며 “추가 비용이 필요하면 과거 DMB 단말기처럼 제품 판매가격에 일부 간접비용을 부과하는 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정 단말기만 차별인가=전응휘 이사는 KT의 접속제한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신사가 특정 단말기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PC를 포함해 인터넷 연동 기기가 늘고 있는데 스마트TV만을 골라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통신사가 네트워크를 고도화하면 제조사가 이를 테스트베드로 삼아 다양한 단말기를 만들어 해외로 진출하는 구도”라며 “단말기만 혼자 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료가 아니더라도 통신사와 공동기금 마련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윈윈 모델`도 가능…큰 틀에서 논의해야=권 교수는 “궁극적으로 망사업자는 서비스 창구를 만들고, 콘텐츠사업자들은 다양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모델이 정착돼야 한다”며 “삼성도 애플처럼 콘텐츠·플랫폼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큰 틀의 발전방향 논의가 확산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 사례로 미국은 망 중립성에 무게는 두는 반면에 유럽은 트래픽관리와 망 중립성에 비슷한 비중을 두고 있지만 결국 유럽식 상호 윈윈모델을 찾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 교수는 “삼성이나 KT가 단독으로 애플이나 구글TV를 막기는 어렵지만 둘이 연계하면 충분한 대응력을 갖게 될 것”며 “단말기와 네트워크를 연결해 플랫폼을 공략하면 콘텐츠 경쟁력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이호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