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부담은 줄고 지원은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15일 `2012년 청년창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청년 창업이 수월할 수 있도록 지원은 대폭 강화하고 창업 실패 부담은 크게 완화했다.
창업기업에 지난해 보다 2.5배 늘어난 1조6000억원을 지원하고 정책자금 지원시 청년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등이 핵심이다.
먼저 청년창업에 지난해 6364억원보다 2.5배 늘어난 1조5893억원을 지원한다. 청년창업자금 융자(3600억원) 및 엔젤투자 매칭펀드(1600억원)을 신설하고, 창업기업 전용 연구개발자금도 965억원으로 확대했다.
청년창업 특례보증도 지난해 4000억원에서 7600억원으로 증액하고, 창업 저변 확대 등 보조·출연사업으로 2128억원을 지원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액이 1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었으며 지역신보 보증액 1600억원이 신설됐다.
청년기업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획기적인 금융제도도 신설, 운용한다. 융자상환금조정형 청년창업자금 500억원을 신설했다.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자금·교육·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에 실패한 경우 상황금 일부나 전부를 감면한다.
모태펀드내에 엔젤투자 매칭자금 700억원을 마련했다. 엔젤이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선 투자하면 1대 1로 매칭 투자한다.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1인 창조기업이 수주한 프로젝트를 담보로 제품생산 소요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한다. 지식거래 조건부 사업화자금으로 수주 프로젝트의 사업화 비용도 3000만원, 1년 이내 자유응모형 과제 중심으로 총 개발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학·연구기관, 선도기업 등이 청년창업 활성화에 동참하는 총력 지원체제도 가동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현재 1개에서 4개, 창업선도대학도 15개에서 18개로 확대한다. 선배 기업이 청년창업기업의 보육과 구매를 밀착지원하는 `선도기업 연계 청년창업 육성사업`과 청년창업 시책간 효율적 연계를 위한 `청년창업협의회`도 구성, 운영키로 했다.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사업`도 확대했다.
지난해 20개팀이던 지원 팀을 60개로 늘렸으며, 지원업종, 진출국가도 다변화했다. 팀별 지원한도도 5000만원으로 늘렸다.
실패하더라도 쉽게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했다.
3월부터 정책자금 지원시 창업초기기업 등에 대해 연대보증 대신 일반보증 적용 및 가산금리 부담시 연대보증이 면제된다. 채무자가 정책금융기관인 경우 통합도산법상 부종성의 원칙을 예외로 인정, 주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채무도 감면하도록 했다.
송종호 중기청장은 “올해를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청년창업 원년으로 잡았다”며 “창업 기반을 완전하게 바뀌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2012년 청년창업 관련 예산
자료: 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