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삼성전자 간 스마트TV 접속제한 분쟁이 일단락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이해 당사자에 대한 엄중 제재를 촉구했다. 방통위는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세부 서비스 관리방침 논의를 시작했다.
방통위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스마트TV 서비스 접속제한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다. 이어 오후에는 KT, 삼성전자를 비롯해 통신·포털·제조사와 대학교수,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접속제한 사태에 대한 이용자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하고 원인제공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주문했다.
신용섭 위원은 “사업자 간 협정이 안 되면 이용자를 볼모로 하는 것인가”라며 “적어도 소비자에게 사과하고 잘못한 것은 강력한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문석 위원도 “접속 제한 행위는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발생한 사건을 없었던 것으로 해선 안 된다”며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징계를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방통위 사무국은 “당초 시정명령(안)을 검토했지만 접속제한 해제로 실효가 없다”고 판단하며 “이용자 피해 부문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삼성전자에도 제재 근거가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전체회의 이후 이뤄진 브리핑에서 이창희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제재 여부를 떠나) 삼성전자도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통위가 제재 조치를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후 비공개로 마련된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는 향후 자문위 활동 방향을 논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트래픽 관리방침 공개 기준(안)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안) △mVoIP 등 신규서비스, 투자비 분담 등에 관한 정책방향(안) 검토 △사업자 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협력 공동규제 방안 마련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 중에서도 트래픽 관리 범위·조건·절차·방법 등에 관한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안)과 투자비 분담 정책방향(안)을 놓고 통신사업자와 제조·포털사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자문위는 산하에 트래픽관리, 신규서비스(mVoIP·스마트TV)의 두 전담반을 운영한다. 이르면 오는 4월 트래픽 관리방침 기준(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접속제한 사태 이후 공식석상에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한 삼성전자와 KT 관계자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회의 시작에 앞서 삼성전자 관계자는 “모든 논의는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 틀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망 이용대가 분담에는 협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기자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회의에 참석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