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까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현재 13.7%에서 35%까지 끌어올린다. 해외 자원개발 공정공시를 위해 `광물개발사업 모범공시 기준`도 마련한다.
지식경제부는 16일 서울 신대방동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 주재 `제114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원개발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지경부는 올해 자주개발률을 석유·가스 20%, 유연탄·우라늄·철광 등 6대 전략광물 32%, 신전략광물 13%를 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국가 에너지안보의 안정적 수준인 석유·가스 35%, 전략광물 43%를 달성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3개 미개발 광구 본계약을 다음달까지 체결하고, 10억배럴 이상 대형 유전 확보를 위한 협상도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2013년까지 이라크 쿠르드 5개 광구 탐사를 추진하고 쿠르드 정부와 계약 변경 협의를 연말까지 끝낼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연말까지 20%(에너지·자원) 자주개발률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 자원개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공조와 노력, 정부의 외교적 뒷받침 등 내재역량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프랑스 등 선진국 평균 자주개발률은 70%를 웃돌고 있다”며 “선진국에 뒤처져 있는 우리나라 자원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금융 인프라 조성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투자·인력 등 자원개발 인프라도 강화한다. 자원개발 펀드투자 보증 여력을 2017년까지 3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해외 자원개발 배당소득에 법인세 이중과세 방지와 설비투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원개발 특성화대학 지원범위를 지질분야로 확대, 시추 등 핵심 분야 중심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해외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도 “터키는 일본과 하려다 한국과 하겠다고 하고, 터키가 한국과 하겠다고 하니 UAE와 카타르 등에서도 `돈은 우리가 얼마든지 댈 테니 함께하자`고 한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된 CNK 허위공시 사건과 관련, 과도한 홍보로 시장질서를 저해한 사업자에게는 융자 등 정부 지원 사업 평가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광물자원개발 평가기준과 모범공시 기준`을 도입한다.
김동석·이진호기자 dskim@etnews.com
자주개발률=석유·가스 등 에너지자원 수입 물량 중에서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개발해 확보한 물량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우리나라 자본과 기술로 석유를 탐사, 개발해 수입해 온다면 전체 석유 수입량에서 그만큼의 석유 수입량이 자주개발률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