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까지 석유·가스에 대한 자주개발률을 35%까지 달성하겠다는 것은 국가 에너지주권을 확보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풀이된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자원개발 특성상 올해부터 탐사 광구에서 생산광구 인수합병(M&A) 중심으로 전환해 자주개발률을 제고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미국·유럽 등 자주개발률이 70%를 넘는 선진국들은 자주개발률을 계산하지도 않는다”며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해외자원개발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주개발률 이정표 제시=지경부는 올해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20%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대비 하루생산량 17만배럴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목표다. 6대 전략광물도 니제르 우라늄 증산,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생산 착수 등 세계 각국에 진출해 있는 자원개발 공기업의 업무 효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자원공급 안정성이 가장 취약한 국가로 꼽힌다. 2010년 기준 국가별 자주개발률을 보면 프랑스 105%, 이탈리아 51%, 중국 30%, 일본 23%로 한국은 10.8%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자원개발 자주개발률을 높여 잡은 것은 현 정부가 중점 추진한 자원개발사업 성과가 임기 후반기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6대 전략광물을 32%, 리튬·희토류 등 신전략광물을 13%로 상향조정한 것도 같은 의미다.
자원개발 공기업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석유공사는 세계 50위권, 광물공사는 20위권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각각 `포스트 3020` `광물개발강국 도약 마스터플랜` 전략을 상반기에 수립한다. 시추선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석유공사 시추선사업 부문을 분리해 자회사로 설립하고 국내 자원개발 기업과 해외 기업 간 조인트벤처를 설립,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탐사·서비스 산업 본격 육성=북극권 등 미개척 유망지역 탐사활동도 강화한다. 상반기 중에 `북극권 유전개발 진출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그린란드 해상 탐사광구 참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리나라 최초 심해시추 지역인 8광구는 오는 4월부터 석유공사와 호주 우드사이드가 공동으로 시추에 나선다.
시추선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연말까지 석유공사 시추선사업 부문을 분리해 자회사로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내 자원개발 서비스 기업과 해외 기업 간 조인트벤처 추진으로 국내 기업 해외진출 활성화와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최근 논란이 됐던 자원개발 성과 뻥튀기 근절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자원량·사업단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용어와 기준을 제시하도록 권고하고 부풀려 홍보한 사업자는 정부지원 사업 평가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석 지경부 차관은 “올해 자원개발에 118억 달러가 투자되는 만큼 전략적 완충 수준인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20%대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자원개발 위험요소를 분산하고 대규모 장기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규모의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
2010년 국가별 자주개발률 (단위: %)
자료:지식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