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SW산업진흥법 개정안 우려 표명에 대해

이영상 한국소프트웨어전문기업협회장 yslee@datastreams.co.kr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SW) 생태계 구축전략에 기초한 SW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시점에 청와대에서 임명한 위원회와 일부 교수가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SW 시장에서 지금까지 불공정 관행의 최대 피해자였던 중소SW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건이 관중이 선수를 코치하는 우스운 프로경기장의 장면을 연상케 한다.

지경부 대책이 나온 배경에는 SW시장 상황이 강자의 논리로 왜곡되고, 지식재산권이 글로벌 기업 지식상품을 보호해 주는 도구로 전락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도입된 조달입찰방식이 비양심적 승자를 양산하는 등의 불합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였다. 전문기술을 가진 중소SW기업의 생계와 미래가 위협받으면서 SW산업이 위축되고 범국가적 산업의 미래까지도 불투명해진 상황을 개선하려는 지경부의 적극적인 노력이다.

때문에 이번 법 개정안은 중소 전문SW산업 종사자에게 단비와 같은 고마운 존재다. 이 시점에서 국내 SW산업 현실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일부 지식인을 통해 터져 나온 목소리 이면에는 대기업 주장이 여과 없이 담겨있다. 심각한 것은 이들이 국가 주요기관을 대표하거나 SW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던 주체라는 것이다.

먼저 이들이 제기한 내용 가운데 외국계 기업이 대기업 시장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는 글로벌 기업 표준계약서가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바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을 안다면 기우에 불과하다. 실제로 한국HP의 공공정보화 시장 불참 표명은 일부 언론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대기업 빈자리를 도덕성이 담보되지 않은 중견기업이 메워 그릇된 종속관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공정거래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우려는 타당할 수는 있어도 이 모두가 옳은 내용은 아니다. 중소 전문기업이 대기업을 상대하기는 너무 벅차다. 그래도 중소기업이 단결하면 중견기업의 반칙 행위에 대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왜곡된 거래관행을 바로 잡아 갈 수도 있다.

중견기업은 대기업처럼 내부거래가 많지 않다. 하청업체 협력관계도 대기업 상황보다는 나아 저가입찰을 남발할 수 없는 구조다. 해외 진출 역시 전문 중소기업이 많은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수출에 나설 수 있고 국내에서 성장한 중소전문업체가 세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생태계를 통해 SW 산업이 발전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대기업을 제외한 전체 SW 산업인의 생각이다. 그런데도 대통령 및 관련 산업체, 지경부가 함께 합의한 내용을 중요한 시점에서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우려는 일반인에게 자칫 법안 통과가 `마녀사냥식` 대기업 손보기처럼 비이성적인 조치로 오해될 가능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들에게 차기 국회에서 새롭고 더 나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킬 능력이 있는지, 그 때까지 중소SW기업이 감내해야 할 고통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과연 답할 수 있을 지 묻고 싶다.

SW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뜻있는 국회의원의 활약으로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 마침 불고 있는 경제민주화 바람이 꺾이지 않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