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총선전까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을 가동,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 단속에 나섰다. 각 부처 주요시책이나 정책 과제가 선거 바람에 지연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정책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41개 중앙부처(6위원회 15부 2처 18청) 감사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공직 기강 확립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합동점검단은 △특정정당, 정치인 지지행위 및 근무지 이탈 등 위법·부당행위 △지역정치인과의 유착 및 행사지원 등 선거부당 개입 △ 비공개 정책자료 제공·유출 및 퇴임임박 직원의 선거캠프 가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특정후보에 대한 주민대면, 시설지원 및 홍보동원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임 실장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대선 등 주요 선거일정을 앞두고 있어 공직복무관리 측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직자들은 정권교체와 정치권 변동과 관계없이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는 중립적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실은 각 부처 정책 이행 실적을 점검해 이행지연이나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을 강구해 시행하고, 직무태만 등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