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개 경제자유구역 중 성과가 좋은 곳에 예산을 더 주는 차등지원 폭을 올해부터 더 늘린다.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친 뒤 가장 성과가 좋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지난해 20%에서 올해 40%까지 예산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20일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도 경제자유구역 평가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성과 우수지역에는 도로 등 기반시설비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보다 우대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주기적 성과평가를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등과 연계해 경제자유구역사업 내실화 및 구역간 경쟁촉진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6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평가를 위해 경제·경영, 도시개발, 산업입지, 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평가, 현장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2003년에 지정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3개 구역과 2008년에 지정된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구역을 구분해 각각 1~3위를 매길 계획이다. 평가위원도 기존 15명에서 18명으로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85개 단위지구에 대한 자체진단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내년 이후부터는 구역별 평가와 단위지구별 평가를 병행하는 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21일 `경제자유구역 평가계획 설명회`가 개최된다.
김성진 지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책의 중점을 `선택과 집중`에 둘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잘 되고 있고 잘될 수 있는 곳에 예산 등 정책역량을 집중해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