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문화부와 지식경제부 업무를 이관받아 방송통신 규제와 진흥을 일원화한 독임 부처인 `문화소통부`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디어 공공성과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대표 이민웅)는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 보고서에서 방통위 설립 취지를 살리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정체성 혼란과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소통부 형태의 독임 부처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정치권과 산업계에 이어 시민단체에서도 차기 정부 조직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부처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통신 융합, 규제와 진흥 일원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 방통위를 독임부처인 문화소통부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부 업무와 지경부에서 담당하는 IT산업 지원 업무(소프트웨어, 기금)를 독립 부처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이어 정치와 정책적인 영역을 구분하자는 취지에서 부처 내에 `문화소통규제위원회`를 설치해 차관급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정치적인 고려가 필요한 방송사업자 인허가, 공영방송사 지배 구조와 임원 선임, 수신료 인상과 같은 사안을 독립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문화소통규제위원회는 15인 정도로 사회 대표성을 가지는 다수의 각계 대표로 구성하고 정당 추천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서는 또 MB정부 조직개편은 부처 중복 기능 통합, 제조업과 IT융합을 통한 제조업 중심 발전 전략,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활성화 등 세 가지 목표였지만 모두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지경부 중심의 제조업 중시 전략은 2008년 이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서비스 결합 등 이른바 `트라이버전스(trivergence)` 추세와 융·복합 생태계의 출현을 예측하지 못했고 방통위도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크게 미흡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서는 또 전자신문·조선일보·매일경제·한겨레 4대 매체에 보도된 방통위 기사 800건을 표본으로 선정해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직 구조나 운영과 인사문제는 매체 성향이나 특성과 관계없이 부정적으로 보도됐으며 진흥보다는 규제, 계획과 실행 단계보다 결과 단계 보도가 더욱 부정적인 것이라는 실증 자료도 제시했다. 14개 방송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상응하는 직제 개편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 취지 자체에는 긍정적이었지만 실질적인 목표 달성 정도는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절대다수를 차지했다고 진단했다.
앞으로 방통위 조직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공통적으로 정치와 정책 분리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으며 이외에 상임위 구조 개편, 독임제 부처 기능 회복, IT컨트롤 타워 기능 회복, 분쟁과 조정 능력 강화, 콘텐츠 진흥 능력 강화 등을 주문했다.
시민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2일 `방송통신 정부조직 어떻게 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방통위 운영 평가와 정보 조직 방향 제언(김성철 고려대 교수), 방송통신 정부조직 요구사항(윤석민 서울대 교수) 등 주제강연과 양승목 서울대 교수로 토론회가 함께 열린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