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출범하는 광역경제권평가관리단(이하 광역평가관리단) 조직체계를 둘러싸고 논란이다.
21일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등 지역사업 관계자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최근 마련한 지역사업 거버넌스 개편안이 광역평가관리단 중립성을 일부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광역평가관리단 이사장을 광역발전위원회(광발위) 사무총장이 겸임하도록 한 데 있다. 광발위 사무총장은 권역권별 발전 방안을 기획·수립하는 등 각종 발전 정책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역사업 관계자들은 광발위 사무총장이 광역평가관리단 이사장을 맡게 되면 5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선도전략산업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우려했다. 광역평가관리단 최종 의결권자가 이사장인 만큼 독자성이 존중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광발위 사무총장 임명권을 권역권별 해당 지자체장이 쥐고 있어 사실상 독자적인 사업 재량권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칫 선도전략산업이 지자체 입김에 의해 나눠먹기식으로 변질될 개연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광역위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 시각이다.
한 지역사업 관계자는 “선도전략산업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사장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장 눈치를 봐야 하는 광역위 사무총장이 이사장이 된다면 제대로 중립을 지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들은 차선책으로 현 선도산업지원단과 같은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광역평가관리단장이 이사장을 겸임토록 독립성을 부여해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지경부가 광역평가관리단을 직접 관리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사업 전문가들은 “지역산업간 경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조가 되려면 광역평가관리단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취재팀 w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