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태양광 설치국 독일이 태양광 보조금을 대폭 삭감한다.
26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독일은 다음 달 9일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FIT)로 지원하는 태양광 보조금을 20~30% 삭감한다. 이를 통해 연간 설치량을 2~2.5GW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5월부터 매달 보조 비율을 더 줄일 계획이며 7월부터는 설비용량이 10㎿를 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지원을 하지 않는다. 용량이 10㎾에 못 미치는 발전설비는 1㎾h당 0.195유로(약 293원), 10㎾~1000㎾ 설비는 0.165유로(약 248원), 10㎿를 넘지 않는 나머지 설비는 0.135유로(약 203원)를 지원받게 된다.
업계는 예상보다 보조금 축소 시기가 앞당겨진데다 삭감 규모가 커 세계 태양광 시장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독일은 세계 최대 태양광 수요처로, 지난해 세계 설치량의 27%에 해당하는 7.5GW를 설치했다. 세계 누적 설비용량의 36%인 24.7GW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 2위인 이탈리아의 2배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독일에 설치하는 태양광 모듈은 대부분 중국산인데다 올해 미국·영국·중국·일본 등 다른 나라 설치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보조금 삭감 시행 전 설치가 몰려 세계적으로 재고수준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독일의 보조금 삭감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소식”이라며 “독일에 직접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많지 않기 때문에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