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에서 지난주말 열린 `전기통신설비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무산됐다. KT 공사협력업체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진행을 막는 등 무력충돌도 발생했다.
KT 공사협력업체 관계자 50여명은 오후 3시 공청회가 시작되자 단상을 점거하며 공청회 해산을 요구했다. 이들은 KT에 설비제공 확대를 요구하는 이번 안이 확정되면 투자가 줄어 영업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마련한 전기통신설비제도 고시개정안의 핵심은 KT가 경쟁사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관로와 케이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SK브로드밴드 등 이용사업자와 KT는 갈등을 빚어왔다.
공사업계는 설비제공 범위가 늘어나면 KT 투자가 줄 수밖에 없다며 고시개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당초 이날 공청회에서는 고시개정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 KT와 이용사업자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체 등이 각자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광케이블 개방에 관한 해외사례` 소개와 방통위의 고시개정안 설명도 계획되어 있었지만 공청회가 무산되며 결국 3월 2일로 미뤄졌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