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분리발주제도 예외범위 재검토를 앞둔 가운데 통신업계가 `현행유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예외범위가 정보통신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고시되면 망고도화 작업을 비롯한 정보기술(IT) 시공이 전문성을 상실한 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은 이달 인터넷정보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기술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정보통신 특성상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분리발주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향후 교환망, 전송망, CATV, 위성통신망, 가입자망 등에서 고속화, 디지털화, 지능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통신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는 공사업체의 시공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리발주제도는 단일공사지만 전기, 통신, 소방 등 업역에 따라 각기 사업발주를 내는 방식이다. 현재 특허공법이 적용된 댐, 터널, 특수교량 등 일부 사업은 예외적으로 분리발주가 아닌 통합발주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현행 예외범위가 적절한지 재검토가 이뤄져야하는 상황이다.
특히 건설업계는 올해 주요 목표로 분리발주제 폐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위기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해관계에 따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자신들이 영향력을 늘릴 수 있는 통합발주제 확대를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건설업계는 △발주 및 계약절차 단순 △등급별공사의 경우 상위 등급업체 선호도 충족 △하자책임의 단순 등을 이유로 통합발주 적용대상 확대를 원하고 있다.
반면 통합발주의 부작용으로는 △전문기술력 활용 어려움 △대기업위주 편중발주와 이로 인한 지역 업체 및 중소업체의 수주기회 감소 △하도급 공사 적정공사비 미책정에 따른 부실시공 등이 꼽히고 있다.
연구원은 논문에서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여한 심층면접을 통해 “정보통신공사는 건설과 통합발주 돼도 그 전문성으로 인해 전문업체에 다시 하청을 줘야한다”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원도급업체인 건설사 이윤, 관리비 등으로 공제돼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한 하도급 업체들이 정보통신공사를 부실하게 진행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망고도화 전략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정보통신 시공전문성이 국가 IT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관리 효율성이나 특정업계의 이익에 따라 분리발주제가 흔들린다면 최근 경쟁력이 하락한 IT산업이 또 한번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