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26일 투자활성화와 고용 확대, 감세 기조 유지 등을 요구하는 정책 건의문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각 정당에 전달했다.
성장기반 조성, 질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 친화적 법제 환경 정비 등 10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27개 세부 과제를 담았다.
먼저 재정준칙의 철저히 준수를 제안했다. 정부지출이 재정수입 일정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는 준칙을 만들어 무분별한 복지확대를 막고 성장의 부정적 요인을 제거하자는 것이다.
감세 기조 유지도 당부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예정했던 대로 22%에서 20%로 낮춰야 하며 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신설(8800만~2억원),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38%→35%)를 통해 개인사업자 소득세 부담도 경감도 주장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도 기업 자율과 노사합의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이어 비정규직 규제 완화, 근로조건 변경제도 선진화, 타임오프·교섭창구 단일화 정착,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사관계 선진화는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민주거 안정 정책으로는 보금자리 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노후주택 개량을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기반시설 지원 강화, 용적률 상향조정을 제안했다.
이 밖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부정적 여론 확산 경계, 창업활성화 및 중견기업 육성,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도 주장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