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대안포럼이 향후 국가 에너지정책과 관련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원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대안포럼은 6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30 에너지대안 시나리오` 발표와 함께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5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5대 과제는 △전기요금 현실화 △에너지 효율개선 투자 △신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출구전략 마련 △에너지부 신설이다.
포럼은 전기요금을 2030년까지 OECD 평균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용·교육용·산업용으로 차등화된 요금은 전압별 체계로 전환하고 연료비 연동제 같은 탄력적 요금체계 확대를 제시했다.
에너지 효율개선 관련해서는 전기냉난방을 가스나 기름냉난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상업용 건물은 EU 수준으로 단열 기준 강화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최저소비효율제, 고효율기기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는 보급 목표를 2030년 11%에서 15~2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전기요금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비용을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병행을 언급했다.
원전은 안전규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포럼은 또 지경부의 에너지 관련 부서를 독립시키고 환경부의 기후변화 업무와 국토해양부의 건물·교통 에너지 효율 규제, 외교부의 기후변화협상 업무를 통합해 에너지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대안포럼 관계자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포함한 강력한 수요관리로 수요를 줄이는 정책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일방적인 원전 확대보다는 수요관리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초한 정책 수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