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이 시험인증 분야 통합 거버넌스 안을 추진한다. 기표원 내 각 부처에서 만든 표준안을 최종 검토, 고시하는 기능을 둬 규제 중복과 상충을 막겠다는 것.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가표준을 글로벌 표준으로 연계하는 창구도 단일화해 한국 영향력을 높일 예정이다.
국제표준은 신시장 확대와 글로벌 시장 선점에 반드시 필요한 첫 단추다. 규제는 물론이고 산업진흥 역할을 한다. 모바일 디바이스 등 신산업이 등장하면서 필요한 표준 종류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 그 필요성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제품개발, 판로확보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꼭 필요한 지원 중 하나가 표준이다.
정부 표준과 그에 따른 시험인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통합 거버넌스 취지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과거에도 기표원은 비슷한 시도를 해왔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부처 간 합의가 중요하지만 한 번도 합의에 이른 적이 없다. 업무영역 및 조직 확대를 위한 움직임으로 비치는 탓이다.
결국 모바일 웹, 휴대폰 한글자판을 비롯한 정보통신 영역에서 중복규제와 업계 혼선이 발생했다. 이종산업 간 융합이 확대되면서 이 같은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인력낭비, 세금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기표원 관계자는 “중복규제가 생기거나 기존 표준 간에 배치되는 부분이 생기면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이 입는다”며 “어느 장단에 맞출지 모르겠다는 업계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기표원은 이번 개정안에 각 부처 전문성을 살리되 중복을 피하기 위한 틀로 표준안 개발을 부처에 맡긴다는 내용을 넣을 계획이다.
그러나 오는 5월 국회에 상정할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은 아직 부처 간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합 거버너스 안에 대해 “정권교체 이후 부처 조정이 끝나면 하자”는 부담감을 내비치며 합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 요구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할 때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