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보정계수에 따른 1GW급석탄화력수익비교
민간기업 석탄화력 진출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된 전력구매 보정계수 적용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11일 전력업계와 민간발전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를 중심으로 민간 석탄화력 보정계수 적용을 위한 안건 수정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보정계수 적용 논란은 지난달 열린 전력시장운영규칙개정 실무위원회에서 시장영향성 평가를 위한 용역을 수행한 뒤 연말에 논의키로 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별도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해당 안건에 대한 실무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규칙개정안건 정비가 끝나지 않아 연기됐다.
보정계수는 전력거래 시 발전원별로 적용하는 할인율로 민간발전사들과 한국전력 사이의 수익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이슈다. 지금은 한전 계열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6개사와 특정 발전설비에만 적용하고 있고 민간발전사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보정계수 적용 여부에 따라 한전과 민간발전사의 수익성은 극과 극으로 나뉜다.
2011년 기준 석탄화력 전력가격은 계통한계가격과 용량요금을 더해 ㎾h당 133원이다. 한전은 여기에 보정계수를 적용해 67원에 석탄화력발전 전력을 구매했다. 보정계수가 빠지면 한전은 133원을 모두 주고 전력을 구매해야 한다. 이를 최근 민간발전사들이 계획 중인 1GW급 석탄화력 1년치 전력으로 환산하면 1058억원 규모로 보정계수 적용치인 533억원의 두 배다.
정부는 발전 6개사에 적용하는 수치만큼은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민간 석탄화력에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을 잡고 있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달부터 제6차 전력수급계획 신청을 시작하면서 더 이상 논의를 미루기가 어렵게 됐다.
민간발전사들은 석탄화력 진출의 선발대였던 STX에너지와 동부발전의 사업허가가 보류되면서 불안하다는 표정이다. 전기위원회 측은 사업허가 보류 이유를 허가요건 미비로 밝히고 있지만 보정계수 영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민간발전 업계는 석탄화력 시장 확대로 전체 계통한계가격이 낮아지는 영향은 간과하고 한전과 자회사 간 수익보전을 위해 도입한 보정계수를 민간기업에 끼워 맞추려 한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전력 업계는 보정계수 적용이 성사되기 전에는 민간 석탄화력의 허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석탄화력 확대로 계통한계가격이 낮아져도 기존 발전자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LNG 발전소 가동률이 떨어져 한전그룹차원의 수익저하는 똑같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민간발전사들의 수익률이 과도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이번 6차 전력수급계획에 10여개의 민간발전사들이 석탄화력 건설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안정 차원에서 보정계수 논란을 빨리 마무리하고 민간 석탄화력을 포함한 수급계획 기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보정계수에 따른 1GW급 석탄화력 수익비교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