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새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기능 복원을 선언했다. 스마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망중립성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LTE 전국망 구축과 기가인터넷 상용화, 디지털TV 전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클라우드, 사물지능통신, 스마트TV 등 7대 신산업 육성도 밝혔다.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ICT정책 기능을 되살리겠다니 다행이다.
방통위 정책은 그간 반의 반쪽짜리였다. 방송만 있었다. 그 정책마저 정치적이었다. 방송만 아는 정치색 짙은 전임 위원장에 권한이 집중된 탓이다. 온통 방송에 치우친 사이 통신 기반 ICT 정책은 실종됐다. 그래서 방통위는 “지난 4년간 한 것은 고작 종합편성 채널 뿐”이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받았다. 이계철 위원장이 취임 첫마디로 ICT 정책 부활을 잡은 것은 그만큼 심각한 지경이라고 인식했음을 뜻한다.
현실적 과제는 녹록지 않다. 4년간 방치돼 손을 대야 할 정책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합의제라는 기구 속성은 신속한 일처리를 가로막는다. 더욱이 옛 정보통신부 관료들은 방통위 풍토에 이미 안주했다. 이 위원장이 짧은 기간 안에 정책을 복원하겠다면 이러한 풍토부터 바꿔놓아야 할 것이다. 확실한 조직 장악과 함께 방통위 관료들에게서 사라진 정책 근육을 다시 키울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
청와대도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 ICT정책 총괄이 필요 없다며 정통부를 쪼갠 정부다. 이 위원장은 그 부활 의지를 밝혔다. 잡음이 나올 수 있다. 이 위원장은 단순한 정통부 부활이 아니라 `스마트 생태계 구축`과 같이 확고한 정책 철학과 미래를 꿰뚫는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청와대는 물론이고 다른 정부부처까지 납득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