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 개선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활성화 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환경부 등 3개 부처는 풍력발전사업 인허가를 위한 범부처 TF를 결성,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경부는 3㎿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보다 쉽게 전력계통에 연결할 수 있는 기준 개정을 이달 중 완료할 계획이다.
범부처 TF는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풍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했다. 풍력 인허가에는 10개 이상의 부처가 관계돼 있고 산지관리법·문화재관리법 등으로 규제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녹색성장위원회 이행점검회의 후 재정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간 TF를 구성해 협의 중”이라며 “인허가 때문에 지연되는 풍력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3㎿로 제한된 기존 계통연계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순 관련 기준 개정을 완료할 전망이다. 기존 `분산형전원 배전계통연계 기술기준`에는 3㎿ 초과 분산형전원은 일반선로가 아닌 전용선로를 설치해야 한다. 기준이 개정되면 3㎿ 초과 설비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전용선로 없이 설치가 가능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계통연계 기준이 개정되면 전용선로 설치에 따르는 비용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