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연도별 지적재조사 추진 예산
전국 디지털 지적재조사를 바탕으로 한국판 구글어스인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을 고도화한다. 지난해부터 점진적으로 유료화하는 구글어스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12일 정부와 지적공사는 국가지적재조사특별법이 17일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1조2000억원을 투입,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로 마련한 국가 공간정보 데이터를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에 활용한다.
100년 만에 추진하는 전국 지적재조사는 올해 시작해 오는 2030년 완료한다. 올해는 30억원 예산을 투입, 1%인 30만 필지를 대상으로 재조사를 실시한다. 내년 300억원, 2014년 500억원, 2015년부터는 매년 1000억원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2017년이면 주요 지역 재조사를 완료한다.
국제표준 기반 인공위성 위성항법장치(GPS)와 토털측량시스템을 활용한다. 측량뿐 아니라 토지 이용현황을 비롯해 지상 건축물과 지하 매설물 등의 공간정보를 모두 측정한다. 측정 데이터 저장 및 가공을 위해 측량정보관리센터(SIMC)도 확대 구축한다.
정부는 확보한 공간정보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에 적용할 방침이다. 그 세부 적용방안을 오는 9월 재조사기본계획에서 최종 확정한다. 부동산정보 일원화 정책으로 부동산 데이터도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관련 조직도 구성한다. 지적공사가 지적선진화책임단을 출범시켰다. 국토해양부는 지적재조사기획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재조사지원단을,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재조사추진단을 만든다. 박상갑 대한지적공사 지적선진화책임단장은 “현 지적도는 100년 전 기술로 만들어져 실제 지형과 차이가 많이 난다”며 “도시계획이나 공간정보 데이터로 활용하기에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지적재조사와 별개로 올해부터 서울 강남·서초·여의도를 대상으로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한다. 단계적으로 서울, 인천 등 중심으로 광역시와 주요 관광지로 확대한다.
기존 공간정보 데이터로는 정확하고 다양한 오픈플랫폼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별도로 전국 대상 공간정보 데이터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에 지적재조사로 마련한 데이터 적용이 불가피하다.
지적재조사 데이터를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에 적용하면 구글어스를 뛰어 넘는 서비스도 가능하다. 3D 입체 영상만 제공하는 구글어스와 달리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은 △국제표준 기반으로 측정한 세부적인 좌표 정보 △토지유형 정보 △이용형태 정보 △건축물 내부 정보 △지하 시설물 정보 등 다양한 공간정보를 제공한다.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유료화를 확대하는 구글어스 대항마로 쓸 수 있다. 국내 공간정보만 필요한 중견·중소기업에는 비용 절감 기회다. 대기업도 구글의 고가 서비스보다는 무료거나 저렴한 정부 플랫폼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공사 180개 지사에서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업데이트를 비롯해 고정밀 3D, 오픈 API환경, 서비스 지역 등에서 구글 등 기존 서비스업체와 차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도별 지적재조사 추진 예산(추정)
자료:국토해양부·대한지적공사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