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확대가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중소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가장 많은 기업이 정책자금 확대(34.7%)를 꼽았다. 신용보증 규모 확대(26.0%), 금융기관 불공정 영업행위 개선(18.3%), 담보 위주 대출 관행 개선(11.3%), 직접금융 활성화(7.3%)가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업인 연대보증 폐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71.6%를 차지했고, 기존 연대보증 해소에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도 정부가 추진 중인 5년에 걸친 단계적 시행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45.3%로 나타났다.
기술력·성장성 중심의 여신 관행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정당한 대출시 부실 발생에 대한 금융기관 임직원 면책 제도`는 긍정적이란 의견이 70.7%였다.
올해 6월 시행 예정인 기계, 재고자산, 농축산물 등 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60.3%가 자금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중소기업인들이 생각하는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꺼리는 이유는 대출기업 부실시 책임문제(48.0%)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담보위주 대출관행(29.3%), 객관적인 신용평가 정보부족(8.3%), 금융권 내부 신용평가 시스템 미비(8.0%) 등을 들었다.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개선사항은 대출금리(38.0%), 담보 및 보증(32.7%), 대출심사(13.7%), 대출한도(10.7%) 순 이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이 저조한 주식·회사채 등 직접 금융 활성화 방안으로는 정책금융기관 투자확대(51.3%)가 가장 많았으며 세제 개선 및 지원(29.7%), 코스닥 이전 단계 중소기업 전문투자시장 신설(11.7%) 등이 뒤를 이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와 쉽지 않은 금융기관 대출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책자금, 신용보증, 총액대출 한도 등을 확대해 중소기업 자금난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