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RPS와 FIT 가중치 비교
가용 잠재량이 높은 폐기물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가중치는 올리고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조력에너지의 가중치는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을 고려한 조력 및 폐기물 에너지 의무할당제 가중치 개선`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희선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에너지원인 폐기물·조력에너지는 가중치 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라는 명분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RPS 가중치를 이전에 시행한 발전차액지원제(FIT) 가중치(환산)와 비교하면 폐기물의 경우 0.5 정도 줄어들었고 방조제가 없는 조력의 경우는 0.6∼0.8 정도 늘어났다. 기존 방조제 설비에 조력발전시설을 건설하면 가중치는 1이 부과되고 새로 방조제를 건설하면 2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 선임연구원은 “이런 기준은 신규 방조제 건설을 통한 조력발전사업의 추진을 조장할 수 있으며 환경적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를 확장하고 방조제를 건설함으로써 높은 공급인증서 상의 가중치를 받고자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폐기물에너지에서 고형폐기물연료(RDF)나 고형폐플라스틱연료(RPF) 등은 경제성이 있지만 우드칩(WCF)·슬러지 고형연료화·혐기성소화 등 기술은 아직 초기 개발단계임을 강조했다.
폐기물에너지는 기술에 따라 시장 성숙단계가 상이해 별도 지원방안 없이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해 시장 경쟁에 맡기게 되면 일부 경쟁력이 부족한 기술개발과 산업 활성화가 어렵고 시장진입도 힘들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폐기물에너지 2013년 에너지화 목표 물량은 가용 잠재량 989만톤의 약 33% 정도인 320만톤으로 여유가 충분하다”며 “태양광·풍력·조력발전 등 보급 확대는 폐기물에너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비용·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2030년 11%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달성을 위해 폐기물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며 “가용잠재량이 풍부한 폐기물에너지 활용을 늘리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를 증진하기 위한 집중투자와 함께 가중치 증가와 같은 지원정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