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문제는 플랫폼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작업이고 기술적으로는 융합이며 경쟁 룰을 바꾸는 것이다.”
유명희 청와대 미래전략기획관은 20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IT리더스포럼` 강연에서 “ICT 거버넌스 논란은 단지 특정 부처를 만들고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미래가 걸린 플랫폼 테크놀로지를 키우고 짜나가는 과정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 기획관은 ICT 거버넌스를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래 산업 트렌드 예측 △수직적 결합(버티컬 컨버전스)과 신속한 대응체계 △민관협업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마트시대 국가 정보화전략에서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개방형 플랫폼 전략”이라며 “지속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해 너도나도 참여하고 부가가치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시스템으로 가려면 (논란은 있지만) 공공정보 공개, 민관협력 채널 구축, 정부의 일하는 방식 변화, 빅데이터를 극복할 수 있는 클라우드 구축, 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환경이지만 핵심 IT 이슈에선 중심을 잡고 일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유 기획관은 “IT특보실과 관련부처 공동 작업으로 `IT 2020 비전`을 수립 중에 있다”며 “4월 중순경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비전에는 현 정부 임기와 상관없이 다음 정부에서도 밀고 나갈 수 있는 원대한 목표와 그림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IT 인력 경쟁력 강화 방안(5월), IT 법·제도 개선 방안(10월), 빅데이터 기반 공공과 민간 정보 활용 촉진방안(10월) 등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실용정부 철학에 맞게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기업과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개편 작업에 대해선 확고한 소신을 피력했다. 유 기획관은 “현 단계로 봤을 때 소프트웨어는 거의 다 마무리됐고 법을 통해 하드웨어 작업을 완료하려는 것”이라며 “국회 통과가 안 됐다고 해서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국회, 출연연 등에 설득 노력을 지속해나갈 뜻을 내비쳤다.
그는 “출연연 개편이 늦어지더라도 강소형 전문연구소 작업은 올해 2단계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기초·산업기술 양대 연구회에 있는 펀드를 활용해 596억원 시드머니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유 기획관은 출연연 개편 작업을 정부 입법으로 진행한 것도 이전 정부에선 시도하지 못했던 관계 부처 간 의견 조율은 끝낸 의미라고도 설명했다.
유 기획관은 정부 정책 결정 최고기관에 근무하는 자세를 △비서는 이름이 없다 △속도가 맞아야 한다 △힘은 디테일에서 나온다 △항상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 △발튀(정책을 발표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는 뜻의 조어)는 안 된다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로 꼽았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