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가 거시경제 정상화를 위해 기준금리 정상화를 주문했다.
KDI는 22일 펴낸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정책대응` 보고서에서 “외부불확실성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거시경제정책을 정상화하고 구조조정을 마무리해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의지를 경제주체에 전달하고 신뢰를 얻으려면 기준금리를 정상화하는 적극적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단기외채 급증을 위험신호로 받아들인다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역설했다. 공기업 부채와 공공기관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세입기반을 확대해 건전재정을 이뤄야 남유럽형 재정위기를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 경제난의 해법으로는 내수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대외경제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KDI는 “안정적 성장 기조를 만들려면 수출과 내수 사이의 차별을 없애고 내수기반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정책 초점을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마련에 맞춰야 4%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