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조립PC에 대한 전파인증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개선안이 최종 통과되면 조립PC 완제품에 대한 전파인증이 면제된다.
방통위는 전파인증이 완료된 부품으로 제작한 조립PC는 전파인증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조립PC는 실질적으로 시험이나 인증 없이 판매돼 왔다. 최근 국립전파연구원에 민원이 제기돼 단속에 나서면서 인증 논란이 불거졌다. 원칙적으로 조립PC는 전파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별도 인증과 시험을 받아야 한다.
해당 문제가 제기된 후 방통위는 조립PC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해왔다. 업계는 인증과 시험 비용이 고가여서 인증을 의무화하면 업계가 고사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또 부품과 완제품 모두 인증받은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에 별도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 조립PC 업계 현실을 반영해 FCC의 스티커 부착 제도 등을 적용해 전파 인증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고시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상임위원회 보고를 통과하면 내달 10일 열리는 방통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