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휴대폰·메신저 등을 이용한 서민 대상 금융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휴대폰·메신저를 이용한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등 서민 대상 금융범죄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이번 기회에 서민대상 금융범죄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총리실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단속·처벌 등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여러 시책이나 단속 방안이 나왔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총리는 “올해 국정운영 중점을 서민생활 안정에 두고 있는 만큼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 침해사범을 근절하는데 정부의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월 11일 치러지는 19대 총선과 관련, 김 총리는 “관계 기관은 불법선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일정과 관계없이 주요 정책 발표나 현안 사업은 당당하게 추진하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