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그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마무리하고 이달 30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 시행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관리 전 단계에 걸쳐 보다 엄격한 보호기준과 원칙이 적용되고 개인정보 침해 구제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 기반 조기 조성과 민간 부문 자율규제 활동 및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우선 29일 `개인정보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갖고 사회적 개인정보보호 분위기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이 행사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인터넷 기업, 은행, 병원 등 각 분야 대표 단체·협회가 참석해 자율규제협약(MOU)을 교환하고 교육 및 홍보,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약속한다.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한 중소사업자,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해 마련한 개인정보 기술센터(www.privacy.go.kr)는 개인정보 관리 컨설팅, 백신소프트웨어 무상지원, 보호조치 솔루션 도입비용 등 혜택을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사회 전 분야 개인정보 보호체계 조기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2014년까지 관계 부처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개인정보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각 부처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부처별 특성을 반영한 연도별 추진사업과 관련 예산을 확보해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