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보증지원 강화책
특허기술의 장기 미래가치를 반영해 기술보증기금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기술가치연계보증제도`가 도입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를 발표했다.
방안은 기술가치연계보증제도 도입, 보증기관 이동시 기업부담 경감, 청년창업 보증지원 강화, 융·복합기술 평가체계 구축, 새로운 기술·산업 평가능력 제고, R&D 사업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기술가치연계보증 제도는 7월 도입된다.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 등의 예상 수명 중 미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그 기준으로 보증지원 규모를 결정하도록 했다. 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 보증지원 규모가 기술의 미래 가치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기보의 보증지원 규모는 매출액 추정대상 기간이 1년에 불과해 창업기업이나 정체기에 있는 기업 등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4월부터 중소기업이 보증기관을 이동하고자 할 때 기존 보증 채무를 새로이 이동하고자 하는 보증기관에서 전액 인수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다만 무분별한 보증기관 이동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내(5년내) 다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 인수를 제한(현행과 같이 전액 상환 후 이동)키로 했다.
청년창업 보증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4월부터 청년창업특례보증의 보증한도 확대(1억원 이하 100%, 1억원 초과~3억원 95%), 보증료 감면(0.3% 고정)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매출액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신보의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해 창업초기기업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다양한 분야의 평가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자문네트워크를 확대키로 했다. 문화·콘텐츠 산업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외부 자문인력풀을 확충(올해 50여명 추가)하고 기술자문협약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3개 기관 추가)한다.
융·복합기술 평가체계도 구축, 6월부터 적용한다. 2개 이상 분야의 기술이 융·복합된 경우 적절한 기술성·사업성 심사를 통한 충분한 보증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R&D 보증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우수 R&D 과제의 사업화 촉진을 지원키 위해 올해 1조4000억원 규모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