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체제가 기존 그린홈 100만호·일반·지방보급사업에서 주택·건물·지역·융합지원으로 변경된다. 기준단가 공지 방식을 정액지원으로 전환하고 전문기업 지정제·등급제를 도입한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체제개편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업명칭의 정체성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린홈 100만호는 주택지원, 일반 보급은 건물지원, 지방 보급은 지역지원으로 변경한다. 수요가 급증하는 구역형·패키지형 보급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융합지원 부문을 신설한다. 융합지원 부문은 실증·시범사업을 포함해 지원한다.
시장가격 현실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전망자료를 활용하는 등 시장가격 조사방식을 개선한다. 기존 기준단가 공지 방식을 정액지원으로 변경하고 기술·용량별 차등안을 검토해 시장가격과의 밀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수 전문기업 지정제와 전문기업 등급제를 도입해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 우수 전문기업은 기술역량·관리역량·신용상태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전문기업 등급은 기술·관리 등 역량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눈다.
제조·시공·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민간 중심의 사후관리(AS) 구축을 통한 보급 선순환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전국망 컨소시엄제` 도입도 검토한다. 제조사나 시공사를 중심으로 밸류체인별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다. 정부는 컨소시엄 선정·관리 등을 담당한다.
지방 보급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주도형 기획·발굴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지역 지원사업 성과 계량화로 차등지원을 실시한다. 경제성 부족으로 도서·벽지지역 설치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 설치시 보조금 지원단가를 20% 가산한다.
김준동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모멘텀을 이어가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좋은 평가를 받고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형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양적확대 위주로 보급사업을 하다보니 여러 문제점이 생겨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준동 국장이 직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진두지휘 해왔다”며 “오는 9월 공청회를 한 번 더 개최해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안을 연말까지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체제 개편안
자료: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유선일기자 ysi@etnews.com